qna_국제_0822_국제재판관할 원칙: 실질적 관련성·합의·전속관할로 법적 안정성 제고

국제재판관할의 목적 및 원칙 국제재판관할의 목적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법원의 관할권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분쟁 당사자 간 공정한 재판기회를 보장하며, 국제사법질서의 조화를 도모하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실질적 관련성의 원칙」을 핵심으로 합니다.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일상거소, 재산소재지, 사무소·영업소의 위치, 계약체결지, 이행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합리성」의 판단은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법」은 「일반원칙」 외에도 「특별관할」을 규정하여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조(일반관할)」는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이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에 대한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합니다. 「제4조(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에 대하여,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는 「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하여 각각 관할권을 규정합니다.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제7조(반소관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소」를 본소 계속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합의관할」의 원칙도 「제8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관할권 선택을 허용합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전속적 합의」로 추정됩니다. 다만, 「합의의 효력」은 「제8조 제5항」에 따라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 따라 그 합의가 효력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또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등 「제8조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변론관할」의 원칙은 「제9조」에 따라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전속관할」의 원칙은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 「법인의 설립 무효, 해산 또는 그 기관의 결의의 유효 또는 무효에 관한 소」,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 「지식재산권의 성립·유효성 또는 소멸에 관한 소」, 「재판의 집행에 관한 소」 등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국제재판관할이 법원에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반관할의 기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약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제2조). 이 원칙 하에서 일반관할의 기준은 「민사집행법」 제3조에 따라 명확히 규정된다. 제3조(일반관할)는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에 관하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 여기서 ‘일상거소’는 개인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 일시적 체류지나 임시 거처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상거소가 특정 국가에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동일하게 관할이 인정된다(제3조 제1항). 특히 외교관 등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할이 인정된다(제3조 제2항). 또한 주된 사무소·영업소·정관상 본거지 또는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단체에 대한 소에도 관할이 인정된다(제3조 제3항). 이 경우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및 운영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경영의 중심지’는 실질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이와 함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특별관할(제4조), 재산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특별관할(제5조) 등이 보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에 한하여 관할이 인정된다(제4조 제1항). 또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또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 관할이 인정된다. 단, 분쟁의 내용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또는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5조 제1호·제2호). 이러한 일반관할의 기준은 국제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고의 일상거소, 재산소재지, 사업장 등 실질적 연결점을 기준으로 삼아 관할권을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조의 취지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형식적인 연결점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별 특별관할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을 특별히 정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위치가 관할권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 특히 계약·지식재산권·근로계약·불법행위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국제재판관할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계약에 관한 소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은 물품인도지가, 용역제공계약은 용역제공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제41조 제1항 제1호·제2호). 다만, 물품인도지와 용역제공지가 복수이거나 물품공급과 용역제공을 함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의무의 주된 부분의 이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관할권이 인정된다(제41조 제1항 제3호). 예를 들어,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위치한 영업소를 통해 C국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인도지가 C국에 있는 경우, C국에 소재한 영업소의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도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관할권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식재산권의 양도·담보권 설정·사용허락 등의 계약에 관한 소는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거나 사용·행사되는 경우, 또는 해당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등록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38조 제1호·제2호).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권이 인정된다(제39조 제1호·제2호·제3호). 이 경우, 침해행위가 발생한 장소나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장소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와 연관될 수 있다.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관할권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근로계약에 관한 소는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예를 들어, 외국계 기업의 대한민국 내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인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권이 인정된다(제44조). 이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나 결과가 발생한 장소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장소의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는 계약·지식재산권·근로계약·불법행위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국제재판관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의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이러한 특별관할은 각 법률관계별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관할권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이란 재산권에 관한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의 근거를 규정한 제5조를 말한다. 이 조항은 재산의 실체적 연결점을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여,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특별관할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실질적 관련성 원칙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재산권 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5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하여 두 가지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 ‘청구의 목적’이란 소송상 주장된 권리나 의무의 대상인 재산을 의미하며, ‘담보의 목적’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매매목적물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또는 담보권설정계약의 이행청구소송에서 담보목적물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재산의 소재지가 관할권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둘째,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이다. 이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분쟁의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여기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의미하며, 예컨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나 부동산 등이 해당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적거나(예: 100만원 미만의 동산 등) 분쟁의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예: 외국에서 발생한 계약위반 사건의 이행청구)에는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규정의 실무적 포인트는 재산의 소재지가 관할권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한다는事实证明(예: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으로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재산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라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적거나 분쟁의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권이 부인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는 재산권 분쟁의 실효적 해결보다는 국제재판관할의 남용 방지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은 재산권 분쟁의 실체적正义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실질적 관련성 원칙과 조화를 이룬다. 또한, 제5조는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국제민사소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관련사건의 관할 범위 관련사건의 관할 범위는 국제사법 제6조에 따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청구원인이나 당사자 등이 서로 관련되어 하나의 소로 병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재판관할의 효율성과 일관된 판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특히 복잡한 국제민사사건에서 분쟁의 일괄적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제1항에 따르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그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밀접한 관련’이란 청구들 간에 사실적·법률적 연관성이 있거나 동일한 사실관계·법률관계에 기초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제6조 제2항은 공동피고에 대한 관할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공동피고 가운데 1인에 대하여 법원이 제3조(일반관할)에 따른 일반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그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만 공동피고에 대한 소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모순된 재판의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계약위반을 이유로 여러 명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들 간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피고들 간의 관련성이 희박하거나 모순된 판결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소로 분리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은 친족관계 사건에서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예: 친권자 지정, 양육권, 부양료 지급 등)에 대한 관할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주된 청구(예: 이혼청구, 친생자관계 확인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그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예: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행사)도 함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제4항에 따르면,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만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청구에 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지급청구만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 itself에 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으며, 이혼청구는 외국 법원의 관할로 넘어가야 한다. 이 규정은 친족관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주된 청구와 부수적 청구의 밀접한 연관성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이 관련사건의 관할 범위는 국제재판관할의 효율성과 일관된 분쟁 해결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와 모순된 판결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공동피고의 경우나 친족관계 사건에서 부수적 청구의 관할 범위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법원은 제2조(일반원칙)의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공평, 적정, 신속, 경제)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반소관할의 조건 국제사법 제7조(반소관할)는 본소(本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본소와 반소의 밀접한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동일한 법정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재판관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반소관할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는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 제3조(일반관할), 제4조(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등에 따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피고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거나, 본소의 청구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이다. 둘째,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는 반소가 본소의 청구를 배제하거나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본소가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는 반소의 제기가 본소의 진행을 불합리하게 지연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반소의 제기로 인하여 본소의 심리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는 경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반소의 관할법원은 본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된다. 이는 반소가 본소와 동일한 법정에서 심리됨으로써 분쟁의 일관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만, 반소가 본소와는 별개의 관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반소의 제기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등은 반소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반소의 제기 가능 시기는 본소가 계속 중인 기간으로 한정된다. 본소가 종결된 이후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피고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반소는 본소의 피고가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자는 본소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넷째, 반소의 대상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본소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그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반소의 절차적 요건은 본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반소는 본소의 피고가 제기하여야 하며, 본소의 소송절차에 따라 반소의 청구에 대한 입증책임, 변론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반소의 제기는 본소의 소송기록에 반영되어야 하며, 상대방인 본소의 원고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반소관할의 조건은 본소와 반소의 밀접한 관련성을 전제로 하며, 소송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소는 각하될 수 있다.

---

⚖️ AI 생성 콘텐츠 고지 · Notice on AI-Generated Content

본 콘텐츠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작성한 것으로, 오로지 설명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그 어느 경우에도 법률 자문이나 법률의견이 아니고 그와 같이 해석될 수도 없습니다. 본 콘텐츠에는 필연적으로 부분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his content i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s provided solely as a reference for explanatory convenience. Under no circumstances does it constitute, or may i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r a legal opinion. It may inevitably contain partial errors; please consult a suitably qualified attorney or expert regarding your specific m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