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_형사_0901_We need to produce a specific and detailed Korean title (one

범죄의 성립과 처벌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1항). 이는 행위 당시 유효했던 법령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급입법의 금지 원칙을 반영한다. 다만,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2항). 예를 들어, 특정 행위가 과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으로 인해 비범죄화되었다면, 행위 시가 아닌 재판 시의 법령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비범죄화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 형법은 국내범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형법 제2조). 외국인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국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3조). 예를 들어, 한국인이 외국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내란죄, 외환죄, 국기 관련 죄 등 특정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한국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형법 제5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된다(형법 제13조, 제14조). 고의는 범죄의 구성 요소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며, 과실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또한, 사실의 착오나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형법 제15조, 제16조).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합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오인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부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행위가 환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신체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중지범은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또한, 공범에 대한 규정을 통해 범죄에 가담한 모든 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30조~제34조).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 다양한 형태의 공범 규정을 통해 범죄 예방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 요건뿐만 아니라 형의 종류와 경중도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41조~제50조).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된다.

국내범 국내범(國內犯)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의 지역적 적용 범위를 규정한 개념으로, 범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에서 국내범의 성립 요건, 예외, 실무적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국내범으로 처벌된다.

2. 즉, 범죄의 실행행위가 국내에서 행해지거나(행위지주의), 또는 범죄의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결과발생지주의) 모두 국내범으로 본다. 예를 들어, A가 외국에서 살해행위를 하고 그 피해자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결과발생지인 국내에서 범죄가 완성되었으므로 국내범으로 처벌된다. 또한, 예비·음모·중지된 범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국내범에 해당할 수 있다.

3.

4. 실무적 쟁점: 관할권 충돌과 국제사법원칙 그러나 국제사법원칙(예: 주권면제·외교관특권)에 따라 외국 공무원·외교관 등에 대해서는 국내관할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피해자인 경우(예: 살인·강간 등 중한 죄)에는 국내관할이 인정된다.

5. 예를 들어,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형법 제52조 제1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자복 시에도 감경·면제가 가능하다(제52조 제2항).

6. 특별법과의 관계 특별법(예: 마약류관리법·형법 제2편 각칙의 내란죄·외환죄 등)에 국내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내란죄(형법 제87조)는 국내에서 실행된 경우 국내범으로 처벌되며, 결과발생지가 국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7. 실무적 주의사항 - 관할권 확인: 범죄가 국내에서 실행되었는지, 또는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범죄(예: 해킹·사기)의 경우, 행위지·결과지·영향지가 분산되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관할권 판단이 필요하다. - 국제협력: 국외범의 경우, 범죄인인도조약·상호법적원조조약 등에 따라 외국 당국과 협력하여 수사·송환·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 외교적 고려: 외교관·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교부·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국내범은 범죄의 장소적 요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의미하며, 형법·형사소송법·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관할권과 형의 양정이 결정된다.

내국인의 국외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형법 제3조). 이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한 규정으로,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이러한 적용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6조 단서). 형법 제3조의 ‘내국인의 국외범’ 규정은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범죄에 한정된다. 즉,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행위지가 속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된다.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조문에 따라,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지 법률에 의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결정되며(형법 제1조 제1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2항). 다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 형법 제3조의 적용 대상은 내국인에 한정된다.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행위지 법률에 의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국인이 국외에서 사기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 국가에서 사기죄가 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소추가 면제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 제3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형법 제3조의 적용에 따라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범죄가 발생한 행위지 국가의 법률과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행위지 법률에 의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의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외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범한 특정 범죄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중요 법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형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 중 일정 범위의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 범죄 형법 제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적용되는 범죄를 7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 범죄는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7. 이러한 범죄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주권적 이익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요건과 한계 형법 제5조의 적용은 범죄의 종류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한계가 존재한다. 1. 범죄의 종류 제한: 제5조는 내란, 외환, 국기모독, 통화범죄, 유가증권·우표·인지 관련 범죄, 문서위조죄, 인장위조죄 등 특정 중대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이 범위 외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이는 외국의 주권과 사법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3. 범죄 후 법률 변경의 영향: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실무적 포인트 형법 제5조의 적용은 국제적 협력과 사법주권의 조화를 전제로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범죄의 중대성: 적용 대상 범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 범죄이므로, 사법당국은 신중히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 외교적 고려: 외국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외교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증거수집의 어려움: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증거수집과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외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형법 제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중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적용은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의 주권과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이는 외국에서 이미 형이 집행된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 처벌을 방지하고 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형법 제7조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이 산입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가 성립되어야 하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이 산입되는 범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여야 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행위 시 외국법과 대한민국 형법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 제7조의 '형'은 징역, 금고, 벌금 등 실체적 형벌을 의미하며, 단순히 수사절차나 기소단계에서 이루어진 조치(예: 구금, 보석)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형의 집행은 실질적인 구금기간 또는 벌금 납부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형의 선고 자체만으로는 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국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년 6개월을 복역한 경우, 남은 6개월의 형기만 산입 대상이 된다. 외국에서 이미 형이 집행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동일한 범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이미 집행된 형의 기간 또는 금액을 감안하여 잔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는 형의 공정성과 비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징역 3년을 복역한 후 귀국하여 동일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잔여 형기(예: 1년)를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7조의 산입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산입된다. 이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기간 또는 금액을 대한민국 법원의 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징역 2년을 복역한 후 국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경우, 이미 복역한 2년을 감안하여 잔여 1년만 추가로 복역하도록 한다. 벌금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납부한 벌금액을 국내 벌금액에서 차감하여 잔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둘째, 산입은 형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입하며, 벌금형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입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복역한 후 국내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는 경우, 이미 복역한 징역 1년과 납부한 벌금 1천만원을 감안하여 잔여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추가로 선고한다. 형법 제7조의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에서 집행된 형이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특정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한민국 형법상 해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 특정 국가에서만 금지된 행위), 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2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에서 집행된 형이 대한민국 법원의 형보다 가벼운 경우, 잔여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징역 1년을 복역한 후 국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경우, 이미 복역한 1년을 감안하여 잔여 2년을 선고한다. 이는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2항에 따라 신법(국내 법)이 구법(외국 법)보다 가벼운 경우 신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형법 제7조의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을 위해서는 외국 법원의 판결문 또는 집행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법원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존재와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산입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제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둘째, 산입은 형의 선고 시점에 결정된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국내 법원의 형 선고 시점에 산입되며, 사후에 추가로 산입을 요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징역 1년을 복역한 후 국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우, 산입은 국내 법원의 선고 시점에 결정되며, 이후에 추가로 산입을 요청할 수 없다. 셋째, 산입은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경우 기간을 기준으로 산입하며, 벌금형의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산입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복역한 후 국내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는 경우, 이미 복역한 징역 2년과 납부한 벌금 1천만원을 감안하여 잔여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추가로 선고한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 처벌을 방지하고 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이는 형법의 기본 원칙인 비례성, 공정성, 인권보호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에서 형의 이중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조화 efforts의 일환으로 기능한다.

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란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법」 총칙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의 책임무능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만 14세 미만의 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법 취지이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범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검찰은 기소하지 아니하고, 법원도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처분 등 「소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의 판단 시점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그 후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반대로 행위 당시 이미 14세 이상이었다면, 이후 미성년자 보호정책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형사미성년자 관련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은 미성년자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6조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itself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42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우선 적용되며, 「형사소송법」의 일반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실무상 미성년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 검사는 「소년법」 제41조에 따라 사건기록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부는 「소년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가 「형법」 제9조의2에 따라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소년법」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년부송치 없이도 검사가 직접 기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원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명할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와 관련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형법」 제9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행위는 아예 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무죄추정의 대상이 되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비교법적 검토와 해외 동향 형법의 국가별 적용범위와 형사책임의 국제적 조율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각국이 처한 법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된다. 특히 형법의 영역적 적용 범위(국가주의·보호주의·세계주의)와 형사책임의 개인적 한계(책임능력·심신장애)는 각국의 법체계와 사회구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상법(商法)은 상행위와 상인에 대한 규율에서 ‘상인’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4조), ‘소상인’(小商人)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제5조). 이는 상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상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규모 상인에 대해서는 상법의 엄격한 적용을 배제하는 실무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행위 시 법률을 원칙으로 하되(형법 제1조 제1항), 범죄 후 법률 변경 시 신법優先 원칙을 적용하여(형법 제1조 제2항)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이익을 조율하고 있다. 이는 형법의 소급효 금지 원칙과 신법優先 원칙의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로, 각국이 형사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를 조율하는 방식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미국의 Cottonwood Environmental Law Center v. Ron Edwards 사건은 환경법 영역에서 국제적·국가적 규제의 조율 문제를 다루었다. 이 사건은 환경법의 국제적 협력과 국내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국제 환경법과 국내법의 상호작용이 법적 쟁점이 되었다.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형사책임의 국제적 확산과 각국의 법적 대응 방식이 비교법적 관점에서 주목받았다. 반면, 러시아의 환경법 개혁을 다룬 「Law Reform in Soviet Environmental Law」 논문은 구소련 era의 환경법이 소련 붕괴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며,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강화와 법제도적 개편이 국가별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국제적 확산과 각국의 법제도적 대응 방식이 상이함을 시사한다. 형사책임의 개인적 한계에서도 각국은 유사한 문제를 두고 상이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감경(형법 제10조)과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형법 제11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책임능력의 개인적 한계를 고려한 형사책임의 완화로, 형사책임의 개인화를 추구하는 한국 형법의 특징이다. 반면, 일본의 상법은 상행위의 예측가능성과 상인의 책임을 엄격히 구분하여, 소규모 상인에 대해서는 상법의 엄격한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상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의 개인화보다는 상행위의 예측가능성과 상인의 책임을 엄격히 구분하는 일본의 법적 접근과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사책임의 국제적 조율은 각국의 법체계와 사회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며, 국제적 협력과 국내법의 조율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환경범죄와 같은 국제적 문제는 각국의 법적 대응 방식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적 협력과 국내법의 조율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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