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c_국제상속_0902_국제상속의 국제재판관할 국제상속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 제76조에 따라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

국제상속의 국제재판관할 국제상속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 제76조에 따라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는 상속 사건의 당사자적 접촉점(contact point)으로서 일상거소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국제상속 사건에서 재산 범위의 명확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무적 함의로는, 국제상속 사건의 관할 판단 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와 재산의 소재지, 재산의 규모를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재산평가와 분쟁 가능성 분석이 필수적이다. 실무 시사점으로는, 국제상속 사건의 관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협의 또는 합의관할(국제사법 제8조)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재산의 소재지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야 한다. 또한, 보전처분(국제사법 제14조)의 경우, 대한민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긴급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산 동결 또는 관리 명령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한다. 국제적 소송경합(국제사법 제11조) 발생 시에는foreign court의 재판 진행 상황과 승인 가능성을 신속히 확인하여, 중복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국제상속의 준거법 이는 상속재산의 관리·분배 및 상속인의 지위·권리·의무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 결정됨을 의미하며, 특히 피상속인의 일상거소가 상속의 준거법 선택에서 핵심적 연결점으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다만, 이 원칙은 명시적 선택권과 부동산 특별규정에 의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상 주의가 요구된다.

1. 기본 원칙: 피상속인의 본국법 또는 일상거소지법 이는 연결점(connecting factor)의 보완적 기능으로, 상속관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2. 예외 ①: 명시적 일상거소지법 선택 그러나 이 선택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해당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이 부과된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 선택된 일상거소지법이 상속재산의 관리·분배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택한 법이 상속순위·기한·면책사유에서 한국법과 상이한 경우, 상속인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실무적 시사점은: - 국제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국 법원에서도 상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이중 절차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부동산의 등기·등록 여부가 상속의 효력에 직결되므로,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의 확인은 필수다. - 부동산의 소재지법이 상속의 전부를 규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예: 상속순위·기한 등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름), 복합적 준거법 적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4.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작성된 유언이 한국법상 방식은 충족하나 내용이 외국 법정 상속순위를 위반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5. 실무적 함의: 절차·리스크·대응 전략 국제상속의 준거법 적용은 상속재산의 종류·소재지·피상속인의 국적·일상거소 등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므로, 실무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1. 준거법 결정 단계: - 피상속인의 최종 일상거소와 국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부, 세금납부기록, 통장거래내역 등)를 수집한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확인하고, 부동산 관련 절차(등기·상속세 신고 등)가 해당 법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절차적 리스크 관리: - 이중 절차 발생 가능성: 부동산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도 상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이중 상속절차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외국 법원의 판결 승인·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상속세 및 등기·등록 절차: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국 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등기·등록이 필수적이며, 한국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와 병행해야 한다. 특히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준거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공인회계사와 협업이 필요하다. 3. 분쟁 예방 전략: - 상속인 간 분쟁: 준거법에 따라 상속순위·기한·면책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합의서(상속협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유언 무효 리스크: 유언의 방식·내용이 준거법에 따라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언 공증·법무사 자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론 국제상속의 준거법은 피상속인의 본국법 또는 일상거소지법을 원칙으로 하되, 명시적 선택권과 부동산 특별규정에 의해 예외가 발생한다. 실무자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준거법을 신속·정확히 결정하고, 이중 절차·상속세·등기·분쟁 등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소재지법과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상충할 경우, 복합적 준거법 적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상속재산의 범위 및 특례 국제상속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으로 한정된다(민법 제1005조). 이는 부동산·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무를 포괄하며, 상속개시 시점(사망 시)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는 동산·채권 등 movable property와 달리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국 법정주의가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피상속인이 명시적으로 다른 법을 선택한 경우(예: 유언에서 특정 국가 법 적용 지정)는 예외로 인정된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을 통해 소재지 확인 후, 해당 국가 법령(예: 프랑스 민법·독일 BGB·일본 민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점유·사용 중인 재산이나, 상속 포기 후 발생한 재산 등을 의미하며, 민사집행절차(강제집행·파산절차 등)를 통해 회수·처분된다. 실무적으로는 재산 평가(감정평가·시가 산정)를 통해 "현저하게 적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1천만 원 이하 등 객관적 기준은 없지만, 사안별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인 상속인이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의 미국 법(미국 준거법)에 따라 행위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유언서 작성 국가·시점·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효성·효력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실무적 함의로, 국제상속사건에서 상속재산 범위·특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1.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2. 부동산 소재지법·상속 준거법 확인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3. 상속인별 행위능력·본국법 확인 (국제사법 제28조·제29조) 4. 유언 유효성 검토 (국제사법 제78조) 5.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유언·행위능력은 국제상속에서 분쟁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사전 예방적 법률검토(Preliminary Legal Review)가 필수적이다.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국제상속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 제76조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된다. 이는 상속재산의 분배·관리·유효성 등 상속관계의 실체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하는 핵심 조항으로, 실체적 관련성과 당사자 보호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첫째, 피상속인의 일상거소 기준이다. 여기서 ‘일상거소’는 단순히 거주지 이상의 개념으로, 개인의 생활관계의 중심지를 의미하며(「국제사법」 제3조제1항 참조), 객관적·사실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상속재산의 소재지 기준이다. 여기서 ‘현저하게 적음’의 판단은 재산의 종류·액수·분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실무상 객관적 기준보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된다. 특히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실체적 가치가 명확한 재산이 소재한 경우 관할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재산의 가액이 미미하거나 분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예: 해외 부동산의 경우 등)는 관할권이 부인될 수 있어, 사전 재산평가 및 분배 가능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셋째, 유언 사건의 특별관할이다. 실무적 함의로, 국제상속 사건의 관할권 판단은 사건 유형별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관할권과 준거법(「국제사법」 제77조·제78조)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안의 특성에 맞는 관할권 및 준거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 관할권이 부인될 수 있어, 재산평가 및 분배 가능성 분석을 사전에 수행하여 관할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일상거소에 따른 일반관할 이 규정은 일상거소에 따른 일반관할의 핵심적 근거로, 상속 사건의 관할권을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와 연결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국제민사사법의 기본 원칙인 ‘실질적 관련성’을 반영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일상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었다면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 주목할 점은 ‘일상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일상거소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Nomad(유목민) 생활, 해외 체류 중 실종, 또는 일상거소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최후 거주지 또는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실질적 관련성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지막 일상거소’의 입증 책임은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있으며,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관할권이 부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은 ‘일상거소’라는 개념의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거주 기간, 거주 목적, 가족 구성, 재산 관리 장소, 직업 활동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한국에서 10년간 거주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생활했으나, 사망 직전 6개월간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경우,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 직전까지의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었는지, 한국에서의 거주 목적과 실질적 생활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국제사법 제3조제1항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에 관하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상속 사건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었다면,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 사건(예: 상속재산 분배, 상속회피 행위 무효 확인 등)이 한국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상속인 간의 분쟁(예: 상속권 확인, 유류분 반환청구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관할권의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속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었는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지 않으면, 외국 법원의 관할권 주장으로 인한 절차 지연이나 관할권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피상속인이 다국적 생활을 하였거나, 해외에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일상거소의 입증 자료(거주 등록, 세금 납부 내역, 통신 기록, 가족 구성원 진술 등)를 신속히 수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규정은 당사자 간 관할권 합의의 제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속 사건의 특수성, 특히 약자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실무상 관할권 합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상거소에 따른 일반관할’ 규정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한편, 실질적 관련성과 약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실무자는 피상속인의 일상거소 입증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관할권 합의의 유효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관할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국제사법 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히 국제상속 사건에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사무소·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 관리·분배·청산 등과 관련된 분쟁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요건 및 범위 ① 사무소·영업소의 존재: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영업소가 소재해야 한다. 여기서 '사무소'는 영업목적 여부와 무관한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예: 법인 본점, 지점, 연락사무소 등)을 의미하며, '영업소'는 영리목적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포함한다(국제사법 제4조제1항).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영업소뿐만 아니라 분사무소·지점·영업소 등도 포함된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활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해당 법인의 영업용 부동산·채권·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무소·영업소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운영하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무소·영업소의 재산·채무·계약관리 등과 관련된 분쟁이 관할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국제사법 제4조제2항은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특별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단발적인 활동이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내에 지사를 두고 일정 기간 영업을 지속하던 외국 법인이 상속인인 경우, 해당 지사와 관련된 상속재산 분쟁이 관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적 적용 사례 1. 법인 상속재산의 관리·청산 분쟁: -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내 법인의 주주·임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예: 주식, 영업권, 채권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이 상속재산의 관리·청산·분배와 관련된 분쟁을 관할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조제1항). - 예시: 피상속인이 서울에 위치한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A법인의 서울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이 상속재산 중 A법인의 주식·채권 등과 관련된 분쟁을 관할할 수 있다. 2. 영업용 부동산 상속 분쟁: -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내 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분쟁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5조제1호). - 실무적 함의: 상속재산이 복수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당사자는 관할 병합(국제사법 제6조제1항)을 신청하여 하나의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상속인의 행위능력 및 대리권 분쟁: - 상속인이 대한민국 내 사무소·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행위능력(예: 주식 매각 동의, 채무 인수 동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실무적 주의사항: 상속인이 미성년자·한정후견인인 경우, 행위능력 흠결을 이유로 상속재산 처분 행위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을 받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민법 제5조, 제13조).

예외 및 한계 1. 재산 가액의 현저한 경미성: - 국제사법 제5조제2호 단서는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재산 중 일부가 대한민국 내 사무소·영업소와 관련이 있더라도, 그 가액이 미미한 경우 관할권이 부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무소·영업소의 임차보증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관할권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 - 실무적 대응: 관할권 흠결을 이유로 소가 각하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권 기초 사실(예: 사무소·영업소의 규모, 재산 가액)을 사전에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관련성 없는 분쟁: - 국제사법 제4조제1항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소·영업소와 전혀 무관한 상속재산(예: 해외 부동산, 외국 채권 등)의 분쟁은 관할권의 대상이 아니다. 3. 합의관할의 우선: - 국제사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관할법원을 사전에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분쟁을 외국 법원에서 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은 부인된다(국제사법 제8조제5항). 실무적으로는, 국제상속 사건에서 관할합의 조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절차적 고려사항 1. 관할신청 및 입증: - 관할권 흠결을 이유로 소가 각하되지 않도록, 관할권 기초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무소·영업소의 존재, 업무 관련성, 재산 가액 등을 입증할 서류(등기부등본, 영업허가증, 재무제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 실무적 팁: 관할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법원 선택에 대한 사전 검토(예: 국제사법 제76조·제4조 병합 적용 가능성)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할 병합 및 이송: - 복수의 관할이 존재하는 경우(예: 부동산 소재지 + 사무소 소재지), 국제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병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분쟁의 일원화·효율적 해결을 위해 유용하다. - 이송신청: 이미 특정 관할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조). 3. 준거법과의 관계: -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특별관할은 관할권만을 규정할 뿐, 실체법(준거법)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의 준거법(국제사법 제77조)·유언의 준거법(국제사법 제78조)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실무적 시사점 1. 사전 예방적 검토: - 국제상속 사건에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대한민국 내 사무소·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관할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무소·영업소의 등록·등기 상태 확인(등기부등본, 영업허가증 등). - 상속재산 목록 작성(특히, 사무소·영업소와 관련된 재산·채무). - 관할법원 선택에 대한 전략적 검토(예: 국제사법 제4조 vs 제76조 병합 적용). 2. 리스크 관리: - 관할권 흠결 시, 소가 각하될 위험이 있다. 특히, 재산 가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예: 100만원 미만)에는 관할권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권 기초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법원 선택이 분쟁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야 한다. 3. 국제적 조율: - 상속재산이 복수의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예: 대한민국 내 사무소 + 해외 부동산), 각 국가의 관할법원·준거법이 상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특별관할은 국제상속 사건에서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지만, 그 요건·범위·예외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실무자는 관할권 기초 사실의

비교법적 검토와 해외 동향 국제상속 분쟁의 해결에서 준거법 선택은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리 방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 국제사법(준거법 제77조)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상속의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상거소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또는 유언자의 명시적 선택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각국 법제와 비교할 때 상속제도의 유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부동산 상속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부동산 소재지법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일본 민법 제266조 등), 국제상속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제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재산권 보호와 분쟁 예방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유의미한 접근이다. 한국 국제사법 제78조는 유언의 방식과 효력에 관해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 일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 선택권 부여로, 특히 이민자나 다국적 가족 간 상속 분쟁에서 실무적 유용성이 크다. 반면 미국 일부 주(예: 인디애나주)는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유언 당시의 주법 또는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Indiana Department of State Revenue, Inheritance Tax Division v. Estate of Daugherty 사건 참조), 한국과 유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언의 실체적 효력에 대해서는 본국법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 실무에서 유언 작성 시 다중 준거법 선택 가능성을 고려한 다국어·다양한 법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국제상속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제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미국 내 부동산 상속은 미국 주법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행사 여부와도 연계된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소재지국의 상속세 및 절차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현지 법무 자문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유언의 경우, 한국 국제사법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 일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준거법 제78조제3항). 이는 유언자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 선택권 부여로, 특히 이민자나 다국적 가족 간 상속 분쟁에서 실무적 유용성이 크다. 반면 일본 민법은 유언의 방식과 효력에 관해 일본 내 재산에 대해서는 일본법, 국외 재산에 대해서는 본국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접근이지만, 일본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 소재지법 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제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실무적 함의로, 국제상속 분쟁에서 준거법 선택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제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지 법무 자문을 확보하고, 유언 작성 시 다중 준거법 선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분배는 준거법에 따라야 하므로, 상속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상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국제상속 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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